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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인 교수협의회 작성일 2015-10-20 조회수 338
[2015국감]"국민연금 고갈 8년 빨라져....2052년 예상"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8년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의원이 고려대학교 박유성교수에게 의뢰해 만든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시점이 2052년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45년 뒤인 2060년 고갈(2013년 경제변수 기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제상황과 저출산 추세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8년 앞당겨진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5년 1명의 가입자가 0.476명의 수급자를 부양하지만 2095년에는 1명의 가입자가 4.733명의 수급자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 증가는 A값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연금 총 지출액의 급격한 증가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사학연금의 적립금 고갈시점은 2036년으로 예측됐고, 누적재정수지 적자액과 정부보전금 누적 액은 2020년 각각 4조5000억원과 29조4000억원에서 2080년에 각각 295조, 461조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2033년에 5003만 명으로 최다 인구를 보인 후 점차 감소해 2080년에는 3870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와 핵심생산인구는 2015년 대비 절반 수준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프랑스와 독일보다는 5배 이상 빠르고 OECD 평균보다 4.3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라며 "제1차,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가임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의 기초연금액을 최대 35만원까지 증가시키고 국민연금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되,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수급액에 비례해 차등지급하며, 기여율을 9%에서 2025년까지 7.2%로 대폭 줄이고 급여율은 점차적으로 2025년까지 현재의 59%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강세훈기자글(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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