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기기

Faculty Senate 협력하여 선한 개혁을 주도하는 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자유게시판

작성인 교수협의회 작성일 2015-10-20 조회수 343
황 부총리"사학연금법 정기국회 통과"...'강행처리로 가나'

야당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말 없어” 논의 지지부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9월 20일 “정기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과 사학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관련단체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사학연금공대위가 주장해온 당사자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 부총리의 발언은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27일 대표 발의한 ‘사학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강행처리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여기에 교수, 대학병원 종사자, 교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포함된 사학연금의 특성을 무시한 채, 공무원연금에 단순대입하면서 구성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학연금법 통과시킨다면서 논의는 깜깜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축하고 있는 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여당의 단독처리 꼼수를 경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여당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단독처리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노중기 교수노조 위원장은 “여당의 단독처리가 염려된다. 실제 단독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공무원연금법이 처리된 마당에 야당에서 연금을 문제제기하기가 어렵고, 노동법 등 다른 중요한 법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묻혀 있다. 이 때문에 야당도 의견개진에 주춤대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익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사무총장도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가 아니면 연말에 무더기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야당은 현재까진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이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고 대세론으로 몰아붙이면 야당도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당 측에서는 정부가 사학연금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당초 안 하겠다 하던 사학연금개정을 시행했으니 일단 (이해당사자를) 속였다. 큰 쟁점이 있는 사안인데 정부가 하겠다는 말만 있지 밑그림이 나온 게 없다.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없는데 (야당의 입장을)가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측은 “사학연금개정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처럼 당사자와 얘기해야 하고 사학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가야 한다. 사학연금에 대한 정부 미납금 3000여 억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 의견이라면 개정이 (당사자와 논의 없이)자동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 밝혔다.


교육부에선 물밑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교육부는 ‘신성범의원 대표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 지난 16일 기한으로 사립대와 대학법인, 전문대학 등에 검토의견을 받았다. 사학연금을 내는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대학과 법인 위주로 의견을 받은 데 대해선 단순한 구색 맞추기란 비판이 제기된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동의대 사학과)은 “교육부는 마치 단체들 의견 수렴하는 양 포즈를 취하며 정작 연금 주체들을 쏙 뺐다. 국민들에게 설득할 때는 대학과 법인에 보낸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이미 의견수렴을 받았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공문발송을 꼼수라고 해석했다.


공대위 소속 관련단체들은 일관되게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일관되게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답을 안주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일체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과 숫자맞추기 ‘급급’ 소홀한 입법 비판도 =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다.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고, 소득율을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연금부담금 5년간 단계적 인상(7%→ 9%) △부담금 납부기간 단계적 연장(33년→ 36년) △연금지급률은 20년간 단계적 인하(1.9%→ 1.7%) △연금개시연령 18년간 단계적 인상(60세→ 65세) △퇴직자의 연금액 5년간 동결(2016년~2020년) △연금수급요건 완화(20년→ 10년) △평균 보수의 소득상한액 인하(1.8배→ 1.6배) △비공무상 장애상태(1~7급) 퇴직 시 장애연금의 50% 지급 △유족연금지급률을 모두 60% 조정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이한주 사교련 이사(가천대 경제학과)는 “이번 개정안은 소홀한 입법의 예시”라며 “입법이란 세심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똑같이 맞추는 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안에 따르면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 연금수급자 모두가 포괄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데 특히 정년이 62세인 교사집단이나, 58~60세인 교직원들의 연금 크레바스(퇴직과 연금개시연령 간 공백기)가 더 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연금 수급자인 대학 구성원들의 고통이 큰 입법”이라며 “사학연금은 산재기능이 매우 작고 요건도 까다로워 보장받기가 어렵고, 교수들은 저소득 기간이 긴데다 비정년트랙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학연금 외 다른 노후보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연금 공백기는 늘리고, 노후 보장에 타격을 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답변쓰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