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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Senate 협력하여 선한 개혁을 주도하는 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공지사항

작성인 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작성일 2017-06-28 조회수 166
[사교련] 2주기 대학평가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사교련 국교련 공동 성명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전면 백지화하라

교육부는 박근혜표 대학정책을 지속하려는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고 한다. 만에 하나 전 정권이 저지른 교육농단에 가담한 인사들의 교언(巧言)이 작용하여 새 부대에 썩은 오물을 섞지 않을까 우려하여 우리 두 교수회연합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전면 백지화 선포를 강력히 요청한다.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의 대학들은 교육부가 올해 3월초에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대처할 방향을 가늠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이 구조개혁평가를 핑계 삼아 구성원들을 옥죄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즉각 중단을 알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속히 종료시켜야 할 것이다.

 

2015년에 실시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평가지표의 부당성과 획일성, 평가방법과 절차의 불공정성, 결과에 대한 신뢰상실 등 입안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허다한 문제점을 드러낸 총체적 정책 실패작이었다. 지금의 대학들이 입학정원 부족으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진단과 많은 대학들이 부실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는 우리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위기의 신호가 이미 발동되었을 때부터도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대학을 피폐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아무 일 없었던 듯 안면을 씻고 그 과오를 새 정부에서도 되풀이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에 두 차례나 박근혜표 대학정책의 위법성과 나쁜 결과를 지적하고, 이러한 정책의 조속한 중단과 함께 교육부의 자숙과 반성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어떤 개전의 뜻도 보임 없이 국고를 탕진한 재정지원사업들을 올해 초에 모조리 발주하는 만용을 선보였다. ‘교육부 무용론에 다시 불을 지펴보라는 교육부의 오만한 태도에 우리 교수들은 엄중한 경고의 뜻을 보내며, 대학과 교육부에 대한 새 정부의 명실상부한 구조개혁을 위해 다음 사항들이 이루어질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위법적 요소와 불공정성이 다분한 교육정책을 강행했던 교육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토록 하고, ‘교육부 개혁100대 국정과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 교육부 차관은 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전 정부 대학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선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설립을 공약한 국가교육회의(혹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대학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2017. 06. 28.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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